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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슈/정치14

조국혁신당 공동교섭단체 가능할까? (+교섭단체 차이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조국혁신당이 원내 제3당으로 올라섰다. 찻잔 속의 태풍이 될 거라는 여러 평론가들의 예상과 달리, 무려 12석이나 차지했다. 선거 이후 조국혁신당이 가장 먼저 보인 행보는 공동교섭단체 구축이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런저런 이유로 공동교섭단체가 되는 것은 힘들어 보인다. 그 이유를 알아보자. 공동교섭단체 뜻, 권한, 혜택국회의원의 총원은 무려 300명이다. 각각의 사안에 대해 이들이 주장하는 바를 모두 경청하고 토론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국회 의사일정의 편의를 위해 교섭단체를 두어 이들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들 교섭단체에게는 막강한 권한이 주어진다. 본회의 상정을 포함한 국회 의사일정 협의는 물론 차원이 다른 수준의 막대한 국고보조금이 지급된다.. 2024. 6. 24.

대통령 거부권, 재의요구권 뜻 (+무력화 방법 총정리)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다 보면,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 사용을 고민하게 된다. 윤석열 정부가 시작하고부터는 대통령 거부권이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남발되고 있지만, 사실 역대 국회를 살펴보면 굉장히 드문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사용되는 게 맞다. 대통령 거부권으로 불리는 재의요구권의 뜻과 이를 무력화시키는 방법에 관해 알아보자. 정치인 페이스북, 인스타 총정리· 윤석열 : https://www.facebook.com/sukyeol.yoon· 윤석열 인스타 : https://www.instagram.com/sukyeol.yoon· 추경호 : https://www.facebook.com/ChooKyungho· 추경호 인스타 : https://www.instagram.com/moefchoo· 박찬대 : ht.. 2024. 6. 23.

랩독, 와치독, 가드독, 슬리핑독 뜻 총정리 (+무조건 이해된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론이 검찰의 애완견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함에 따라 많은 비난을 받았다. 너무 감정적인 발언이었다는 평가가 대세를 이루자, 당 차원에서도 애완견이 학술용어로써의 랩독을 의미한다며, 여론을 진정시켰다. 랩독, 와치독, 가드독, 슬리핑독의 뜻에 관해 알아보자. 이재명이 언론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태도를 보면 사실 걱정되는 지점이 꽤나 많다. 워낙에 예전부터 본인에 관해 우호적인 기사를 내지 않는 언론에 대해 적대적인 감정을 서슴없이 보여왔기에 애초에 언론관에 문제가 있다는 우려가 많았다. 이번 발언도 그의 오른팔이나 다름없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받고 있는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공모 및 뇌물 혐의에 대한 1심 판결 이후에 이어졌다. 언론이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 2024. 6. 22.

국회 청문회, 증인 선서 왜 거부할까? (+위증죄 처벌수위)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 처벌을 받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하지만 증인이 선서를 거부함으로서 이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실제로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그 이유를 살펴보자. 고위공직자가 공직을 수행했던 와중에 발생했던 일에 관해 증언하지 않겠다고 아예 청문회에 불출석하는 것도 문제지만, 증언은 하되 증인 선서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도의적인 차원에서 큰 문제다. 본인이 한 증언에 대해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애초에 진실을 말할 각오 자체가 없다고 보면 된다. 그냥 거짓말을 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한 .. 2024. 6. 22.

국회 교섭단체 뜻, 의석수, 구성요건, 혜택 총정리 (+쉽게 이해된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12석의 의석수를 확보한 조국혁신당이 공동교섭단체를 꾸리기 위한 행보에 나섰다. 조국혁신당을 필두로 6개의 야당(개혁신당, 진보당, 더불어민주연합,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등과 연대하겠다는 구상이다. 교섭단체의 뜻, 의석수, 구성요건, 혜택 등을 살펴보자. 정치인 페이스북, 인스타 총정리· 조국 : https://www.facebook.com/kukcho· 조국 인스타 : https://www.instagram.com/chokuk.jsd· 황우여 : https://www.facebook.com/hwangwygrace· 이재명 : https://www.facebook.com/jaemyunglee· 이재명 인스타 : https://www.instagram.com.. 2024. 6. 21.

국회의원 의석수 151, 180, 200석 의미 총정리 (+탄핵 가능?) 국회의원은 총 300명이다. 이 중에서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정당이 151석, 180석, 200석을 차지했다는 것은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는 지난 2012년 5월 국회선진화법, 일명 몸싸움 방지법 도입 이후 날치기 통과가 제한되는 대신 패스트 트랙이 적용되면서 더욱 중요해졌다. 각각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자. 정치인 페이스북, 인스타 총정리· 허은아 : https://www.facebook.com/mannernia· 허은아 인스타 : https://www.instagram.com/euna_her· 조국 : https://www.facebook.com/kukcho· 조국 인스타 : https://www.instagram.com/chokuk.jsd· 한덕수 인스타 : https://www.ins.. 2024. 6. 19.

국회의장 권한, 역할, 선출 방식 총정리 (+직권상정 뜻) 국회의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당적을 보유할 수 없으며, 상임위 활동도 불가능하다. 물론 여전히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법안 제출과 본회의 투표 등을 할 수 있긴 하지만, 관례를 따라 이를 자제하는 경향이 있다. 국회의장의 권한과 역할, 선출방식, 직권상정 등에 관해 알아보자. 역대 국희의장 페이스북, 인스타 총정리· 우원식 : https://www.facebook.com/wonshikw· 우원식 인스타 : https://www.instagram.com/wonshik_on· 김진표 : https://www.facebook.com/jinpyowa· 김진표 인스타 : https://www.instagram.com/jxxpyo_halbae· 박병석 : https://www... 2024. 6. 18.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뜻, 단번에 이해하기 (+연동형, 병립형 차이점)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지지율에 비해 지역구 출마자들이 당선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비례대표로 이를 채워주는 선거제도다. 사표를 최대한 방지하고, 좀 더 많은 민의를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도입이 됐다. 예시를 통해 비례대표제 도입 배경과 준연동형,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뜻을 알아보도록 하자. 정치인 페이스북, 인스타 총정리· 한동훈 : https://www.facebook.com/dh.han.3· 이재명 : https://www.facebook.com/jaemyunglee· 이재명 인스타 : https://www.instagram.com/2_jaemyung· 김준우 : https://www.facebook.com/altleft· 이준석 : https://www.faceboo.. 2024.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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