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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슈38

국회의장 권한, 역할, 선출 방식 총정리 (+직권상정 뜻) 국회의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당적을 보유할 수 없으며, 상임위 활동도 불가능하다. 물론 여전히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법안 제출과 본회의 투표 등을 할 수 있긴 하지만, 관례를 따라 이를 자제하는 경향이 있다. 국회의장의 권한과 역할, 선출방식, 직권상정 등에 관해 알아보자.  역대 국희의장 페이스북, 인스타 총정리· 우원식 : https://www.facebook.com/wonshikw· 우원식 인스타 : https://www.instagram.com/wonshik_on· 김진표 : https://www.facebook.com/jinpyowa· 김진표 인스타 : https://www.instagram.com/jxxpyo_halbae· 박병석 : https://www... 2024. 6. 18.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뜻, 단번에 이해하기 (+연동형, 병립형 차이점)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지지율에 비해 지역구 출마자들이 당선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비례대표로 이를 채워주는 선거제도다. 사표를 최대한 방지하고, 좀 더 많은 민의를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도입이 됐다. 예시를 통해 비례대표제 도입 배경과 준연동형,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뜻을 알아보도록 하자. 정치인 페이스북, 인스타 총정리· 한동훈 : https://www.facebook.com/dh.han.3· 이재명 : https://www.facebook.com/jaemyunglee· 이재명 인스타 : https://www.instagram.com/2_jaemyung· 김준우 : https://www.facebook.com/altleft· 이준석 : https://www.faceboo.. 2024. 6. 18.
국회선진화법 도입 배경, 주요 내용 총정리 (+무조건 이해된다) 과거 18대 국회까지만 해도 의원들이 물리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았기에 동물국회라는 악명이 자자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됐는데, 확실히 예전보다는 국회 내 폭력이 사라진 것 같다. 하지만 정치지형을 더욱 첨예하게 만들어 양극화를 가속화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의 도입 배경, 주요 내용, 현재까지도 미치는 여파를 알아보자. 국회선진화법 도입 배경애초에 국회선진화법이라는 것은 없으며, 이는 지난 2012년 5월에 개정된 국회법을 뜻한다. 당시는 이명박 정부 집권 4년차로 대통령 지지율이 24%까지 떨어졌을 정도로 민심이 정말 안좋았다. 이에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던 한나라당(176석)의 참패가 예상됐다. 과반(=151석) 확보가 불가능할 거라는 믿음이 확산되자, 이.. 2024. 6. 17.
국회 18개 상임위원회 총정리 (+법사위, 운영위 중요한 이유) 국회에는 17개의 상임위원회와 1개의 상설 특별위원회가 있다. (따라서 상설위원회는 총 18개다.) 각 상임위는 위원장과 간사, 위원으로 구성된다. 국회가 개원하면 상임위 구성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이중에서도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가 누구 몫으로 돌아갈지가 초미의 관심이다. 인기 상임위와 비인기 상임위를 알아보고, 각 상임위의 역할을 알아보자. 국회에는 관례가 있다. 물론 법으로 정해놓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합의정신을 강조한 전통이라고 보는 게 맞다. 가장 주목을 받는 자리는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이다. 실제로 국회의장(2위)은 여당 대표(7위)보다 의전서열이 높을 뿐만 아니라 각종 법안을 직권상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입법과 관련해 매우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법사위원장은 각.. 2024. 6. 12.
이언주 프로필, 삭발, 정치행보 총정리 (+탈당, 복당의 아이콘) 이언주 의원의 정치적 성향은 어떻다고 볼 수 있을까? 본능은 중도우파에 가깝지만, 실제 정치행보를 보면 어디든 상관없다가 맞을 것 같다. 애초에 색깔을 하나로 규정하기 힘든 느낌이랄까? 실제로 이언주만큼 정치굴곡이 큰 사람도 찾기 힘들다. 그녀의 프로필, 지역구, 삭발, 정치행보 등을 연대순으로 알아보자. 이언주 페이스북, 인스타 총정리누군가는 당적을 자주 바꾸는 이언주를 철새라고 욕한다. 하지만 공천을 못받은 정치인은 사망선고를 받은 것과 다름없다는 점에서 함부로 평가절하할 수만은 없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녀의 본능은 중도보수에 가까워 보이지만, 실제 행보를 보면 본인의 실리를 철저히 따르고 있다. (참고로 본능은 감정의 지배를 받지만, 의지는 이성에 의해 판단을 내리는 영역이다.) 그녀의 정.. 2024. 6. 10.
안철수 단일화 역사 (+연대순 총정리) 지난 2010년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누가 뭐래도 안철수 의원이다. 지금이야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사실 그는 보수를 대표하는 인물이 아니었다. 오히려 정치 자체를 진보에서 시작했다. 물론 진보진영에 머무는 와중에도 그가 보인 신념은 중도에 가깝긴 했다. 안철수의 단일화 역사를 연대순으로 알아보자.  안철수 페이스북, 인스타 총정리정체성은 상대적인 개념이다. 진보 진영의 입장에서 안철수는 보수 쪽으로 중도 확장성을 가진 인물이었다. (반대로 보수 진영의 입장에서 유승민 의원은 진보 쪽으로 중도 확장성을 가진 인물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 보니, 의도치 않게 탈당과 창당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실제로 안철수는 합당을 포함해 총 6번의 창당을 했다. 대한민국 정치사에 이런 인.. 2024. 5. 24.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연 나이, 세는 나이 계산방법 총정리 (+쉽다) 지난 2023년 6월 28일 부로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이 공식적으로 만 나이로 통일됐다. 이번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을 통해 비로소 글로벌 표준과 동일해졌다. 그동안 한국에는 무려 3가지나 되는 나이 계산법이 혼재했던 탓에 다소 불편했던 것이 사실이다. 만 나이 계산방법과 개정안이 실시된 배경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만 나이 시행을 공식화한 이유 전 세계적으로 한국만큼이나 연공서열을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도 몇 없다. 나이로 나래비를 세워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최대한 존중해야 된다는 유교적인 관습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따로 존댓말을 사용해야 된다. 존댓말은 언어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존대와 하대가 분명하다. (참고로 영어나 중국어는 따로 존댓말이라는 게 없다. 물론 예의 바르게 말하는 방식은 .. 2023. 7. 7.
산업화, 베이비붐, 386, X세대, 밀레니얼, Z세대, 알파세대 특징 총정리 사람마다 가치관과 특정 문화에 대한 선호도, 소비패턴 등은 제각기 다른 편이다. 하지만 비슷한 성장배경을 가졌다면, 이 역시 비슷하기 때문에 사회학에서는 세대를 구분한다. (즉, 세대는 비슷한 성향을 가진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세대는 15년 단위로 구분된다. 물론 사회학자 별로 조금씩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 겨우 2~3년 정도의 차이인지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결국 15년 단위로 정리되는 분위기다. 따라서 현재 한국사회는 총 6~7개 정도의 세대가 공존한다고 볼 수 있다. 20~30대는 가장 역동적인 시기라는 점에서 늘 주목을 받는다. 현재는 20~30대를 퉁치는 말로 MZ세대라는 표현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MZ세대는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함께 지칭한 표현으로 솔직히 허울 없는.. 2023.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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